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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해제
개발제한구역은 1960년 이후 산업화 시작에 따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비효율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1971년 (구)『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개발제한구역은 1971년부터 1977년까지 8차에 거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총 5,397.1㎢를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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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 체계 마련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으로 그동안 학술연구와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고정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민간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가공간 정보기본법 개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리기관이 구축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민간기업(*업종에 관계없이)이 제공받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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