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추진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쇠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절차를 2026년 9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고유한 자산과 잠재력을 활용하여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2027년 신규사업은 기존 사업의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역이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상인 등 사업주체의 역량을 높이고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 주체를 육성하는 등 도시재생 거버넌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에서는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공모 준비 단계부터 기존과 달라진 제도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공고 이후 사업계획 접수까지 약 1개월의 준비기간이 주어졌으나, 이번 공모부터는 3개월 이상의 사업계획 수립기간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컨설팅도 기존 1회에서 최소 2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 여건과 사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주요 변경사항]

즉, 단순한 시설 공급 위주의 사업보다는 지역에 실제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주민 수요 및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2027년 신규 도시재생사업은 크게 ① 지역특화재생사업, ②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③ 인정사업으로 구분됩니다.

① 지역특화재생사업
지역특화재생사업은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산업·관광 등 고유한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수요·특색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도시브랜드로 발전시키고, 상권 활성화와 창업지원 등을 연계하여 지역 경제 회복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며, 사업기간은 4년, 국비는 최대 150억 원을 지원합니다.


②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주차장·생활SOC 등 기반·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민간의 자율적인 주택정비를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 특성에 따라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세분화하여 추진되는데 일반정비형은 5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 빈집정비형은 4년간 국비 최대 5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일반정비형 : 마을단위의 노후 저층주거지의 기반·편의시설 확충 빈집정비형 : 지역 내 방치된 빈집 등을 활용·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활성화 도모


③ 인정사업
인정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없이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쇠퇴지역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생활SOC와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사업기간은 3년, 국비는 최대 50억원을 지원합니다.

인정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업범위가 작고 사업기간이 짧은 만큼, 대상지 내에서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시설이나 주민 이용도가 높은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시재생 신규사업 유형별 특징(출처:URIS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절차]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의 충분한 사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공모 준비기간과 사전컨설팅을 확대하였으며, 최종 신규사업은 2027년 상반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될 예정입니다.

㈜신영이에스디는 도시재생사업 공모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소규모재생사업 마을계획 수립 및 공동체 활성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등 도시재생 및 유관 분야의 다양한 계획수립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양군 도시재생사업(인정사업) 계획 수립 용역」, 「사내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두 사업 모두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수행 경험과 GIS 기반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수립부터 주민의견 수렴, 사업 구체화 및 공모 대응까지 전 과정의 실무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계획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