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의 길잡이, 성장관리계획

㈜신영이에스디는 GIS 분석 및 도시계획 전문업체로서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주요 사업인 ‘성장관리계획’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도시와 마을은 새로운 주거 단지, 상업 시설, 도로와 기반시설이 들어서면서 편리함은 늘어나지만 한편으로는 교통 혼잡, 환경 훼손, 공공시설 부족, 생활 인프라 불균형 같은 문제도 함께 나타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불편함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거에는 지역개발이 필요하면 계획보다 속도를 우선시하였고, 그 결과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거나 난개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 단지가 급속하게 들어서면서 도로와 공원이 부족해지고, 상업 시설이 많아져 교통 혼잡이 심화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의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편리할 수 있어도, 지역 전체의 균형 있는 성장에는 오히려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성장관리계획 (출처 : 파주시청)]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성장관리계획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은 단순히 개발을 제한하는 규제가 아니라,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맞추자” 는 목표를 가진 제도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분석하고, 미래 성장 방향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움으로써, 무분별한 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주민 생활환경과 지역 경제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또한 성장관리계획은 주민과 지역 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요구를 계획에 반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성장관리계획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도 변화 흐름도]

[성장관리계획 제도 변화]

2014년, 무분별한 개발과 난개발을 막고 지역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건축과 토지이용을 제한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초기 성장관리방안은 경직된 규정과 과도한 절차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계획이 실효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거나, 지역 특성과 맞지 않게 개발되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며,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한 운영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2021년에는 성장관리계획이라는 새로운 제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성장관리방안과 비교할 때, 가장 큰 특징은 유연성과 포괄성입니다. 이제 계획을 수립할 때 단순히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 그리고 수립권자의 판단까지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지역 맞춤형 계획 수립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성장관리방안-성장관리계획 비교]

‘성장관리방안’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의 변화는 단순히 제도의 이름이 바뀐 것을 넘어 지역 주민과 경제, 환경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와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한 것이 성장관리계획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성장관리계획은 단기적인 개발보다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하며, 지역의 미래를 계획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5.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3.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및 높이
    4.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5.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5조의4(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 수립절차 ]
성장관리계획은 기초조사-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성장관리계획 수립의 계획 수립 단계(1~3단계)와 성장관리계획 입안-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관계 행정기관 협의-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성장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일반 열람의 행정절차 단계(4~9단계)로 총 9단계로 진행됩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 절차 단계]

성장관리계획은 단순히 ‘개발을 억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역의 균형 있는 성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계된 체계적인 관리 도구입니다. 이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핵심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의 핵심 기능]

첫째, 지역 여건에 맞춘 맞춤형 계획 수립
모든 지역은 지역마다 고유한 특성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 혼잡이 심한 지역, 자연환경이 중요한 지역, 또는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마다 관리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성장관리계획은 이러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단순한 규제보다는 현실에 맞는 계획과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관리가 가능해지고,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개발과 보전의 균형 유지
지역 발전을 위해 무조건적인 개발을 허용하면 환경 훼손과 기반시설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도하게 개발을 제한하면 경제활동과 주민 편의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과 보전, 경제활동과 환경 보호 사이의 균형을 조율하여, 장기적으로 지역 전체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셋째, 과도한 규제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방지
기존의 일부 계획 제도는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엄격한 규정 때문에 개발 행위가 제한되고, 지역 경제가 둔화되는 부작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은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계획에 맞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개발과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성장관리계획은 개발과 보전, 경제와 환경 사이의 균형을 조율하면서, 지역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고, 주민들이 보다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선정 흐름도]

㈜신영이에스디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부적합한 지표를 제외하고, 해당 지자체에 적합한 지정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설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주민 민원이나 유형 구분과 관련한 갈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부문별 성장관리계획]

서로 다른 토지이용이 나타나는 지역을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과 균형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도출된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해서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내·외의 건축물 현황, 토지이용 방식, 공간 질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유형화하겠습니다.

또한, 성장관리계획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기존 도시 정보화 경험에서 쌓아온 강점은 더욱 확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명확히 보완하겠습니다. 특히 기초조사정보체계 운영과 성장관리계획 시스템 사전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 수요를 미리 파악하여, 도시 정보화의 통합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정보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데이터 기반 기초현황 분석, 패턴 분석 및 구역 정형화, 성장관리계획 운영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 [현황분석] 다양한 기초데이터의 중첩을 통한 개발가능지 분석
   - [현황분석] 개발 압력 상승 및 난개발 지역 진단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밀도 분석
   - [패턴 분석] 개발행위허가 밀도와 용도지역, 개발가능지 도출 결과를 조합한 계획구역 후보지 정형화
   - [계획 관리]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현황 조회 및 진단 분석
   - [계획 관리] 성장관리계획안의 부문별 상세내용 관리 및 필지별 정보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