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적성평가 평가지표 개선방안 및 지침개정 방향」 세미나 후기

지난 7월 4일(금),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토지적성평가 평가지표 개선방안 및 지침개정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주최·주관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한국부동산원 등 당사(신영이에스디)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실질적인 토지적성평가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 토지적성평가 평가지표 개선 방안 연구
해당 연구는 한국국토정보공사(공간정보연구원) 추진하고 당사(신영이에스디)가 참여하여 노후된 평가지표 개선을 통한 명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지표를 제시하고자 수행한 연구로서 공간정보연구원의 김현재 박사님께서 관련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2. 토지적성평가 제도의 운영
다음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황경인 과장님께서 토지적성평가의 전반적인 개요를 포함하여, 검증진행 과정 및 검증기준 등 제도운영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발제 내용(평가지표 개선)에 따른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락지구는 개발필수지표 ‘기개발지와의 거리’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적 운영 방안 필요
→ 미집행 도로 제외 및 용도전용 지표 대체 등 개선 방향 바람직
→ 농촌 공간계획 수립 등 토지적성평가 활용 방안 확대 필요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평가지표 정비를 넘어, 토지적성평가의 실효성과 제도적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리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논의하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영이에스디는 지속적인 토지적성평가 업무수행에 따른 충분한 경험과 평가지표 개선 연구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에 최적화된 토지적성평가를 수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