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재구조화법 제정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제정되어 시행(24.03.29)되었습니다. 이 법은 농촌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농촌공간 기능을 재생하고 농촌의 난개발 및 지역 불균형,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상기 표에서 비교한 바와 같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시재생법)과 유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노후된 도심지를 대상으로 했던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난개발된 농촌에 대한 정비 등을 목적으로 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결국,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도시재생법』의 농촌 버전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은 시·군 또는 특별자치시 소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기능의 재생 또는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지자체의 농촌공간 미래상과 장기적인 방향 제시,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및 농촌특화지구 후보군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 이전에는 도시지역 중심의 국토계획체계를 따라 농촌공간 관리계획이 다뤄졌다면, 해당 농촌 중심의 공간계획으로 법의 제정으로 제도적 부재가 보완되었습니다. 『농어업인삶의질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다뤄졌던 계획이 일원화된 농촌재구조화법으로 제도화되고, 사업시행을 위한 계획수립이 선택에서 의무수립으로 변화되어 기본계획에서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시행계획에서 사업 제안을 위한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 농촌재생활성화지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농촌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농촌특화지구 :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거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하여 일정 구역을 기능별로 구획화(zoning)하는 지구
- 유사 기능시설끼리 배치하여 주민 거주지역 보호 및 산업 집적효과를 유도하며 지정 목적에 따라 7개(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의 농촌특화지구로 분류

1) 기초조사 및 부문별 여건분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단계별(①분석항목 검토 ②분석항목 설정 및 데이터 확보 ➂현황 및 여건변화 분석 ➃현장검증 및 의견청취 ➄공간특성 과제도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통하여 현황분석을 진행합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기초데이터 업데이트를 하고 현장조사 및 의견청취를 통한 검증된 자료로 종합분석을 진행하여 지자체 맞춤 과제를 도출합니다.

2)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현황 종합분석을 토대로 공간구조진단 및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도출합니다. 계획수립 지침을 반영한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농촌공간구조 설정’, 공간구조 설정에 따른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3)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지정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적합한 농촌특화지구 후보군을 검토 후 제시합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7개 지구 중 적합한 지구와 후보군, 목적별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지구 지정의 시급성 및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과 중첩하여 도출된 농촌특화지구 후보군은 시행계획에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되며 토지이용관리 수단으로 효력이 부여됩니다.

㈜신영이에스디는 공간정보 기반 도시계획 전문업체로서 기초조사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의 지표가 되는 세밀한 공간(격자, 점 단위 등) 데이터 구축 등 GIS 분석기법을 전문 활용하고 있으며, 명확한 정량적 분석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과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다양한 업무경험(재생사업 포함)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