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의 변신은 무제한!
[SH사회주택 사업]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목표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는 다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바로 ‘내 집 마련’의 시작될 수 있는 서울시의 빈집에 관련된 내용을 다뤄볼까 하는데요.

서울을 돌아다니다 보면 흔치 않게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에요.
이 빈집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대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빈집들을 잘 활용한다면,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재 탄생하여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됩니다.

[서울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빈집 (SH공사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예전부터 서울에 늘어가는 빈집들을 주목하여, 빈집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임대주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SH공사 빈집활용 사회주택 사업을 함께 살펴볼까요?

서울 골목을 걷다 보면, 문득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 쓰러질 것 같은 노후된 집, 맞습니다. 이런 집들은 빈집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빈집들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예전부터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매입한 후, 사업대상지로 제공하고 그 부지를 활용하여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가 토지를 임차한 후, 사회경제적 약자인 청년, 신혼부부 등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시세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동시에 창의적인 커뮤니티 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 또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빈집 시공 과정 (SH공사 제공)]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는 SH공사가 매입한 빈집 토지를 30~40년간 임대한 후 주택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으로 운영합니다. 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80% 이하로, 임대료 상승률은 2년에 5% 이내입니다.
주택의 임차인은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하며, 2년마다 재계약이 이루어집니다.

SH공사의 빈집Bank처 빈집활용부(TF)는 빈집활용 행복주택 설계 및 시공업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업무, 소규모 재정비사업 추진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SH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 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빈집부지 활용 임대주택의 신모델을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시설 등을 공급하여 통합형 도시재생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진행 절차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난을 해소하고 주거공동체를 회복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덧붙여 SH공사는 2019년부터 SH 사회주택 공모를 시행해 왔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 참여자(민간사업자, SH공사, 서울시) 간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사업자
주택설계부터 주택사업 인·허가, 주택건설, 입주자 모집 등 임대 관련 업무와 커뮤니티, 수익시설 운영 등 주택 임대사업 제반 업무를 수행

SH서울주택도시공사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토지임대, 사업관리, 입주신청자의 무주택 여부, 소득요건 조회지원, 민간사업자 사후 모니터링, 사전컨설팅 등을 수행

서울시
민간사업자 사후 모니터링을 중점으로 수행

SH 사회주택은 SH공사의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민간에게 임차하여 임대주택으로 운영, 관리하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장점이 융합된 SH 사회주택 사업을 통해 서울 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안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빈집의 재탄생 (SH공사 제공)]

또한 2021년부터 서울시와 함께 SH공사 소유의 빈집 부지와 맞닿아 있는 민간 토지소유자와 함께 추진해 온 빈집 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와 은평구 구산동 일대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준공한 바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건축물을 짓는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SH공사가 소유한 빈집 부지와 연접한 민간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주택 등을 짓는 방식입니다. ‘빈집정비계획’에 의해 매입한 빈집부지를 임대주택·생활 SOC(사회기반시설) 등으로 활용했으나 그중에서도 활용도가 떨어지는 빈집을 연접한 민간 토지와 결합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하여 매입 빈집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어 나갔습니다.

설계·시공 등 사업 시행 전반은 민간이 주도하며, 준공 후에 SH공사가 민간 소유분을 약정 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거나 민간사업자가 분양·임대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시·SH공사는 정비사업을 통해 빈집 활용도를 높이고 건설비용 절감, 임대주택 공급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준공 후 일관 매도가 보장돼 분양 위험성이 줄어들게 되고 토지 등 초기 사업비용이 절감돼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 곳곳의 빈집 관련 다양한 사업들을 활용하여 사회주택을 공급해 나간다면, 빈집으로 인한 지역 슬럼화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도시재생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도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