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조사정보체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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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는?​

요약하자면,

❍ 첫째, 확장 위주의 도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가 형식적인 조사와 부실한 자료관리·운영으로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실정.

❍ 둘째, 이에 도시개발에서 관리로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체계 마련, 저탄소녹색성장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합리적 계획결정 도구를 활용해 경쟁력 있는 도시여건 조성 및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도시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와 조사·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도시특성을 시계열적으로 분석 및 시각화 표현이 가능한 자료의 DB를 구축 등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증거기반의 도시계획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음.

또한, 동법 제20조, 제27조는 제13조를 준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의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의무화되어 있는 기초조사에 대해 국가가 구축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5년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통합·정보화할 수 있는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항목​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항목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별표] 기초조사 세부항목 및 조사내용”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대항목 8종, 세부항목 60종(조사내용 157종)에 대하여 구축항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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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절차​

도시계획과 관련한 다양한 기초조사 항목은 아래의 기초조사 정보구축 절차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 통계데이터,이미지데이터 등 계획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화 된 자료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간정보를 활용한 도시계획이 가능하며, 기존 기초조사에서는 보지 못한 유의미한 데이터를 도출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기초조사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초조사정보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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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조사 정보구축 절차 >

이러한 기초조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자료의 활용과 더불어 도시계획수립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도시개발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각종 계획 수립 시에도 이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에서 관리로 도시정책이 변화되는 시점에서

저탄소녹색성장 등 합리적 계획결정 도구를 활용해 경쟁력 있는 도시여건을 조성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초조사정보체계가 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는 바입니다.

<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성도 >​

(주)신영이에스디 역시 도시계획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관련 공간정보 구축 및 다양한 시스템 개발 역량을 가지고 기초조사정보체계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