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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2020.02.03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행정안전부는 향후 3년간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방향을 제시할 3(2020~2022)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3차 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세부계획(3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계획,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중장기 계획) 등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심의의결(2019.12.24.)

 

 

❚ 제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은?

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은 국민과 기업,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지자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범부처 합동으로 만든 계획입니다.

이번계획은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자산으로 인식하여 개방 및 활용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화 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 지원을 위한 데이터 중점 개방 공공분야에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연계하여 행정서비스 개선이라는 큰 방향 하에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됐습니다. 

 

 

❚ 개방 및 활용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이라는 인식하에 기관(공급자) 중심 개방에서 벗어나, 개방 및 활용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이를 위해 2021년까지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개인전보 등 비공개 대상 제외)는 전면 개방키로 하였으며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맞춰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되는 사례도 발굴해,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용정보 표본DB(200만명 신용정보), 국민건강정보 코호트 표본DB(100만명) 개방

 

아울러 데이터를 더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공공데이터 품질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민이 필요한 공공데이터와 연관정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맵고도화(2020)

 

한편, 국민이 자기정보를 검색, 다운로드하고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할 예정(2020)이며금융의료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본인의 동의만 하면 자기정보를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분야 시범사업 : 본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재무현화분석 및 신용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의료분야 시범사업 : 개인 라이프로그 데이터와 융합하여 맞춤형 셀프케어 코칭 제공

 

❚ 공공데이터로 자율주행・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육성 지원

앞으로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등 신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산업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를 집중 개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기존 양적인 목표 달성에 집중된 단편화된 개방에서 벗어나,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주제 영역 데이터(6개영역 46개과제)를 중점 개방한다고 합니다. 

 

[ 국가 중점 개방 데이터 ]

 

 주제

 개방 예정 공공데이터

 자율주행(11개)

 · 정밀도로지도, 주행환경인식 센서 융합정보, 자율주행 딥러닝 학습정보 등

 스마트시티(6개)

 · 스마트 전력거래, 디지털 트윈정보, 세종시 스마트 에너지 정보 등

 헬스케어(8개)

 · 해부학 그림 및 의료행위 그림정보, 한의약 전주기 정보, 식중독균‧유산균 

   유전 체 정보 등

 금융정보(5개)

 · 상장사 공시 주석 정보, 비상장사 공시 재무제표, 주택저당채권 정보 등

 생활환경(7개)

 · 굴뚝 대기오염 물질정보, 산림 미세먼지 정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정보 등

 재난안전(9개)

 · 구조구급 활동정보, 산사태정보, 안전‧취약 시설물 관리정보, 국가화재정보 등

 

또한,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정형데이터(영상, 이미지, 음성 등), 융합 데이터의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데이터 융합이 더욱 용이 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데이터 표준도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기존 데이터 활용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데이터 구축가공기업 및 성장단계별(스타트업도약성숙)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여 데이터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주요 시스템 차세대 사업 고도화시 데이터 구축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데이터 활용 시 적정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대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데이터 유통 및 거래 촉진을 위한 데이터바우처데이터 거래소 확대 운영을 통해 유통 생태계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 효과적인 데이터 연계・활용으로 행정 서비스 개선 도모

앞으로는 공공 내에 쌓여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보다 잘 활용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연계활용 기반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먼저 빅데이터센터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확대 등을 통해 기관 내부 칸막이를 넘어서 공공 전반에 걸친 데이터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데이터기반행정법*’도 조속히 제정하고, 범정부적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작년 10월 마련한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계획과도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18.1.31)

 

대외적으로는 OECD 공공데이터 평가 3회 연속 1(‘15, ’17, ‘19)와 관련하여 한국형 공공데이터 정책 모델을 발굴을 위한 ’OECD 공동연구(20)‘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파트너십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 공공데이터법 시행(’13.10) 이후 32,743개의 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개방(누적) : (’13) 5,272개 ⇨ (’17) 24,588개 ⇨ (’19.11) 32,743개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한 민간 활용 1,200만건 돌파

* 공공데이터 활용(누적) : (’13) 1.3만 건 ⇨ (’17) 387만 건 ⇨ (’19.11) 1,235만 건  

 

출처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블로그 :

http://blog.koreamoi.com/221773593730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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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이미지] 임호종 차장 / lhj834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