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 · 확산사업 사업설명회 주요내용

지난 2024년 4월 3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24년 스마트도시 조성 및 확산사업(거점형, 강소형, 솔루션확산)」 공모 참여를 독려하고, 공모 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을 갖는 사업설명회가 진행되었다.

「‘24년 스마트도시 조성 및 확산사업(거점형, 강소형, 솔루션확산)」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선정이 진행되는 사업으로 첨단 솔루션에 대한 기술경쟁력 확보와 다양한 솔루션 도입을 기반으로 솔루션 및 도시 데이터 연계·통합, 확산을 위한 표준 구축 등 권역 내 선도 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각 권역별로 국토 균형적 차원에서 지자체 자원을 배분하고, 우수 솔루션 발굴에 이바지한 기업들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 미국에서 진행한 ‘챌린지 사업’에 착안해 도입한 경쟁 방식의 공모사업인 「스마트 챌린지」 사업은 미국 Smart City Challenge 사업과 유럽 Horizon 2020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으로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보완하여 「스마트시티」, 「스마트타운」, 「스마트캠퍼스」 그리고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 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스마트 챌린지」 교통·안전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우수한 스마트 솔루션 발굴·확대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대다수 중·소도시는 챌린지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고, 주민들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인식 및 체감도 역시 낮았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 챌린지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지역거점·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하여 올해 2024년에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24년 스마트도시 조성 및 확산사업」은 3가지 사업으로 「2024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2024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그리고 「2024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으로 구성되었다.
사업별 사업목적과 신청 자격 그리고 지원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2024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ㅇ 사업목적 : 스마트도시 확산을 견인할 수 있는 스마트 거점으로서 기업지원 기능과 스마트한 공간구조가 결합된 도시 조성
ㅇ 신청 자격 : 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이 응모 가능
     – 유사 목적의 스마트도시 사업에 선정됐던 지자체 중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지 않은 곳 응모 불가
     – 2024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2024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과 동시 응모 불가
ㅇ 지원 규모 : 총 1개소, 3년간 국비 최대 160억원 지원(지방비 1:1 매칭 조건)
* 국비는 지자체에게 교부, 지방비는 국비와 같은 규모로 매칭하여야 하며, 지자체·공공·민간기업의 추가적인 투자도 가능

2. 「2024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ㅇ 사업목적 : 기후위기‧지역소멸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이 집약된 선도 도시 조성
ㅇ 신청 자격 : 인구 100만 이하의 특별자치시‧도, 시‧군, 자치구인 경우 응모 가능
     – 유사 목적의 스마트도시 사업에 선정됐던 지자체 중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지 않은 곳 응모 불가
     – 2024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2024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과 동시 응모 불가
ㅇ 지원 규모 : 총 3개소 이내 선정, 대상지별 3년간 국비 최대 80억원 지원(지방비 1:1 매칭 조건)
* 국비는 지자체에게 교부, 지방비는 국비와 같은 규모로 매칭하여야 하며, 지자체·공공·민간기업의 추가적인 투자도 가능

3. 「2024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ㅇ 사업목적 : 효과성이 검증된 보급 솔루션을 묶어 소도시에 집중 보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고 디지털 격차 완화
ㅇ 신청 자격 : 인구 30만 미만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독 신청하며, 2024년 거점형·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 규모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ㅇ 지원 규모 : 10곳 이내 선정, 국비 10~20억원/곳 지원 (지방비 1:1 매칭 조건)
     – 지자체 재정과 도입 솔루션을 고려하여 지원금액 선택 가능
*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선정) 개수, 지원 금액 등 변경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사업 포기 등으로 잔여 예산이 발생하면 신청 지자체 중에서 추가 선정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모사업과 관련된 지침서를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 · 확산사업 공모 및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