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4편 – 스마트도시계획

㈜신영이에스디는 공간정보(GIS) 기반 도시계획 전문업체로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영이에스디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도시계획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란 ?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로서 제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을 이용해 공급자, 관리자 중심이 아니라, 사용자인 시민 중심으로 계획하고 운영·관리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합니다.

또한 기후변화, 환경오염,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비효율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친화적 기술과 IC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융·복합하여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미래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가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도시가 부각되면서 공간정보 역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자율주행, 드론, IoT, 가상현실 등과 함께 그 중요성과 기능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필요에 의해 공간상황을 정밀하게 인지하고 도시환경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한 공간정보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도시를 구현하는 데 있어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간정보의 활용 가능성은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2019. SMART CITY BROSCHURE.
<스마트시티 개념도>

UN은 2050년까지 세계 인구가 90억 명까지 증가하고, 도시화율은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자원소비의 도시 집중,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오염, 인구의 고령화 및 인프라 노후화 등 도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회문제가 예측되고 있으며, 이미 전 세계 많은 도시에서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ICT·빅데이터·AI 등 4차산업혁명 혁신기술과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스마트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17. 산업부가 바라본 4차산업혁명 코리아루트 재정리.
<산업혁명과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중단기적인 발전 방향을 행정구역 내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계획으로 행정·교통·방범·방재·에너지·환경·복지 등에 관한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인프라 구축 및 관리･운영, 스마트도시 기능호환･연계 등 상호협력, 관계행정기관 간 역할분담, 재원조달, 단계별 집행계획을 포함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시에는 국토계획 및 스마트도시 패러다임과 관계 법령의 변화를 충분히 검토하고 상위계획인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등의 방향을 반영, 관련 계획에서 제시한 비전 및 목표 등을 고려하고 핵심 추진 정책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검토를 통해 개별 지자체와 관련된 정책방향, 개발전략을 찾아 지역정체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도시계획의 위상>

<스마트도시계획 및 관련계획>

한국의 스마트도시 정책은 여건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장·진화해왔습니다. 2007년 U-Eco City 연구개발 추진 및 2008년 세계 최초 관련 법률* 제정 등 ‘U-City 구축 단계(~’13)’를 시작으로, 1단계에서 구축된 스마트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단계(’14~’17)’를 거쳐, 현재 ‘스마트시티 본격화 단계(’18~)’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도시성장, 서비스 도입, 규제혁신, 시민참여 및 정부지원 확대 등 4개 분야에서 세부적인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2008.03 제정, 2008.09 시행)

출처: 국토교통부. 2019. SMART CITY BROSCHURE.
국토교통부. 2019. 제3차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2019~2023|.
<스마트도시계획 정책 추진경과>

5.1 수립내용
스마트도시계획은 당해 도시의 장래 목표년도에 적합한 스마트도시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그 도시의 특성에 맞게 수립합니다.

-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 관계 행정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2 수립절차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절차>

스마트도시계획 사업은 전문적인 정보화기술력과 도시계획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이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관련 법률의 흐름을 파악하며 미래 추진전략을 반영해 개별지자체에 적합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영이에스디는 꾸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해 스마트도시에 적합한 전문성과 특화된 기술력을 키워왔습니다.
도시 인프라 계획 ↔ 데이터 관리 ↔ 서비스 발굴과 관련된 계획수립을 전문으로 수행해온 업체로서 스마트도시를 구성하는 3대 요소(인프라·데이터·서비스) 계획수립에 대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한 고유의 기술력과 전문성으로 완벽한 업무수행을 약속합니다.


※ 스마트도시계획 관련 주요 수행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