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강원도에 쏟아진 폭우로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차항천이 범람하면서 66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 침수 피해의 원인으로 평창올림픽을 위해 차항천에 설치한 승하차장 횡단구조물 때문이라는 논란이 있었음. 폐막 이후 빠른 철거가 이루어졌더라면, 아니 애초에 재난 위험성을 고려해 하천점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더라면 사전에 충분히 예방가능한 피해였기에, 이번 피해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생활안전 상의 시설물 위험관리에 실패한 사례로 볼 수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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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지진, 이상기후에 따른 풍수해 등의 재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음. 이러한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이지만 재난 발생에 대비(예방, 대비, 대응, 복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 공감할 것임. 특히, 이번 평창 피해를 통해서는 사람 중심의 시설물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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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는 대국민 안전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의 재난관리 혹은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운용되고 있는 중임. 이중 대표적인 관련 시스템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위험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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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표적인 재난정보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전 국민안전처)에서 운용하고 있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이 있음.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은 크게 방재(재난관리)분야, 소방분야로 구분되어 있음. 방재분야는 자연재난(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 12종)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의 정보화로 재난상황실 설치 지원, 과학적 재난관리 지원, 상황 알림 등의 대국민 재난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방분야는 119 신고접수→출동 지령→현장 출동→구조·구급 및 화재진압→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화하는 것으로서, 전국의 긴급구조시스템을 표준화하여 보급하고 있음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출처 : https://blog.naver.com/passerby4/22087686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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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 국가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Facility Management System)을 운용하고 있음. 본 시스템은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및 절토사면 등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을 1종 및 2종 시설물로 구분하여 시설물의 이력정보,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의 정보 등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시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시설물이 존치하는 동안에 실시된 모든 이력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출처 : www.fm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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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은 재난정보가 통합·연계된 재난관리를 지원하고 있지만, 재해 상황 발생 이후의 신고접수, 상황전파 등 사후조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운영되고 있으며 재해 발생 사전에 위험 요소를 감지할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시스템 구축은 미비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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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시설물관리시스템은 대형시설물에 집중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안전관리에 있어 주로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관점의 안전관리를 수행해옴에 따라 시설물 주변 위험요인, 재해 발생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사람을 중심으로 한 시설물의 위험관리는 고려되지 못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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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떠한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은 부처별로 독자적인 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적인 재난정보 연계 및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ICT를 적극 활용하여 재난피해를 근원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기능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전담 기관을 두어 위험과 피해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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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집중관리가 요구되는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위험요인을 규정하고 위험도 해석 tool 등을 구축·활용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재난관리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및 통합을 위해 GIS 정보를 핵심 기술로 사용 중에 있음. 구축된 GIS의 다양한 데이터 및 정보는 재난관리 계획 및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 단계에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예측, 피해조사, 재해예방활동 및 의사결정 지원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후 조치를 위해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 아니라 재해나 재난 발생을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시설물 특성에 맞는 위험요인 규정과 시스템에 GIS 기술 및 위험도 분석기술 등을 적용하여 시설물 위험도를 직관적, 정량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안전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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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가 있음. 「저수지 정량적 위험도 분석 및 보수보강 우선순위 평가기술 개발」 연구를 통해 ‘저수지(댐) 위험도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제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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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국지성 호우로 인해 저수지 붕괴 및 유실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후변화에 의한 원인 외에도 저수지 안전관리 미흡 및 내구연한 초과 등으로 저수지 붕괴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 저수지(댐) 이외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저수지(댐)의 경우, 국민들의 생활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 별도 관리해야 하나 전문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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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14,000여 개소에 달하는 지자체 관할 소규모 저수지(댐)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이 별도로 마련되어 시설물의 위치정보 및 상세 제원, 위험요인 및 이에 대한 대응능력, 재해 발생 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함께 점검·보수 이력관리 자료 등을 중점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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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 저수지(댐) 위험관리 시스템도 국외의 위험도 평가 시스템과 같이 관련된 기초 정보와 함께 위험요인에 대한 규정과 위험도 해석 모형 개발을 통해 재해 또는 재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며, 아울러 가시성과 시인성 향상을 위해 위험도 평가 시스템에 GIS 기술을 접목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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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향성을 토대로 ‘저수지(댐) 위험도 평가 시스템’은 지도 기반의 저수지 현황정보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하고, 시설물의 상태뿐만 아니라 하류부 침수예상구역의 재해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위험도 평가 알고리즘을 개발함으로써 시설물 보수보강에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예방적 차원의 위험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한국형 위험도 평가 시스템의 구성을 제안함

저수지(댐) 위험도 평가 시스템 화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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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지금까지는 주로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위주의 안전관리를 수행해 왔지만, 이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재해 또는 재난 발생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한 생활 안전 예방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함. 이미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사후 응급조치에서 나아가, 재해 발생 이전에 위험 요소를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과 관리체계가 보다 빨리 연구·개발·확산되어 ‘재난에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슬로건처럼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