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는 사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이제는 일기예보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됨.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라는 빨간 경고가 뜨면 아이들의 등굣길과 직장인 출근길이 비상이 되는 것은 물론 마음 놓고 창문조차 열어 놓을 수 없는 탓에 주부들은 빨래며 집안 청소도 불안해할 만큼 미세먼지의 기세는 우리의 생활 패턴까지 바꿔놓고 있음

출처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6882009&memberNo=3566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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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의 하나로서 말 그대로 아주 작은 미세한 먼지들을 말함.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일반적인 먼지는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대부분 걸러져 배출되지만, 지름 10㎛이하 크기의 미세먼지(PM10)와 지름 2.5㎛이하 크기의 초미세먼지(PM2.5)는 코,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의 호흡기로 침투하여 폐, 혈관으로까지 퍼지게 됨
(*PM이란 Particulate Matter(입자상물질)의 약어이며, 숫자 10은 앞에서 언급된 지름 10㎛를 나타냄)

출처 : 바로 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환경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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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는 2014년 한 해에 미세먼지로 인해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이 700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으며,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석면, 벤젠 등과 함께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2013년 10월 지정함

출처 : 바로 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환경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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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이루는 성분은 그 미세먼지가 발생한 지역이나 계절, 기상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대기오염물질이 공기 중에서 반응하여 형성된 덩어리(황산염, 질산염 등)와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류와 검댕, 지표면 흙먼지 등에서 생기는 광물 등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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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발생원은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 구분됨. 자연적 발생원은 흙먼지, 바닷물에서 생기는 소금, 식물의 꽃가루 등이 있으며, 인위적 발생원은 보일러나 발전시설 등에서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공장 내 분말형태의 원자재, 부자재 취급공정에서의 가루성분, 소각장 연기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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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흙먼지로 자연 토양성분이 주를 이루는 황사는 주로 화석연료 연소, 공장·자동차 배출가스 등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하며 탄소류·대기오염물질 등으로 구성된 미세먼지와는 다르나, 최근 중국 북부나 몽골 지역의 사막화와 중국의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의 황사 발생이 잦아지고, 이 때 대기 중 미세먼지의 농도가 매우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황사의 영향 또한 미세먼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임

출처 :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과 환자지도(질병관리본부,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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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원인으로는 국내배출과 국외영향으로 구분 가능한데, 수도권은 경유차가, 전국적으로는 사업장이 1순위 배출원이며, 국외영향의 비율은 계절, 기상조건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상시 중국, 북한 등을 포함한 국외영향은 연평균 30~50%, 고농도시에는 60~80%로 추정하고 있음

출처 : http://www.me.go.kr/issue/finedus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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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내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완화된 수준이었으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공기의 질에 대한 대중의 높아진 관심도를 반영하듯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3월 27일부터 우리나라의 환경기준도 미국·일본 수준으로 다음과 같이 강화되었으며, 미세먼지 예보기준도 함께 강화됨. 또한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기준도 7월 1일부터 강화될 예정이라고 함

 출처 :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123394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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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로 인해 미세먼지 ‘나쁨’ 일수와, ‘주의보’, ‘경보’ 발령 일수가 예년보다 늘어나는 만큼, 정부는 강화된 환경기준 달성을 위하여 지난해 9월 26일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을 목표로 수립한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민참여형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함.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출처 : http://www.me.go.kr/issue/finedus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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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사막화와 계절풍의 변화, 산업화의 가속화의 여파로 중국, 네팔, 몽골, 인도, 태국, 일본 등 우리나라와 멀지 않은 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미세먼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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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및 미국 또한 환경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음.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은 대규모 산업 시설, 노후 경유차 등 공기질 오염의 원인을 근본부터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고, 자동차의 천국이자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인 미국 또한 전기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미세먼지 저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리고 그 결과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근래에는 중국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감소함.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만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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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들이 시도하고 있는 저감정책들이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기에, 선진국의 정책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 차이점이라면 원인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강력한 규제가 없는 소극적인 통제 조치, 그리고 정책이 시작된 지 불과 최근이라는 점 등을 들 수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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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경유차와 화력발전소 배출영향, 외부유입의 기여도 등 한국형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규명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평상시 오염원을 줄이는 것보다 단기간의 고농도 대책이 대부분이며, 지역적 오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저감대책이 적용되지 못한 채 원인이 다를지도 모를 해외사례 대책만 따라가고 있는 수준임.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사업장 단축 운영, 공공주차장 폐쇄, 도로 물청소 등을 하고 하지만, 민간에는 자동차 사용 자제를 요청하고 사업장에는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 참여를 독려하는 수준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그러나 외국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진입금지, 벌금부과 등 체계적이고 보다 강력한 대책을 펼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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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이들 국가의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오래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국민들의 동의와 함께 정부의 세밀한 관리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임.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규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동의와 함께 정부의 꾸준한 정책 시행이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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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8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예보 정확도를 높이며 집진·저감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을 출범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기계연구원, 서울대 등 10곳의 연구기관 소속 500명의 과학자가 참여하고 있는 이 사업단에 정부는 2020년까지 49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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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서울·경기·인천에 올해 시범 시행 중인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2020년까지 민간부문, 전국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4월부터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을 시작함으로써 국내 대기오염 방지 기술을 중국에 지원해 현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도 진행됨. 지난 달 25일부터는 ‘배출가스등급제’도 전면 시행됨에 따라 아직 기준만 제시한 수준이지만 향후 지자체에서 도심지 내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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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최근 들어 정부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 국민들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 국가 차원에서 미세먼지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음. 하지만 정작 운행제한, 벌금부과, 저감장치 설치 등의 규제와 강제성이 부여되면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과거의 경제·개발주의에서 벗어나 현재 국민들의 높은 관심이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으로 거듭 이어지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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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인 영향으로 오염된 지금의 환경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부터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당장은 미세먼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처법부터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알려주고 스스로 지켜나가는 요령이 필요할 때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출처 : http://www.me.go.kr/issue/finedust5/)

<참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2017.9.26.)

바로 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 (환경부, 2016)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과 환자지도 (질병관리본부, 대한의사협회)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http://www.me.go.kr/issue/finedust4/)

환경부, 미세먼지 행동요령 (http://www.me.go.kr/issue/finedust5/)

정책공감 블로그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1233949504)
[연구성과스토리] 미세먼지 걱정, 이제 안녕~ (https://blog.naver.com/kims_pr/221254341109)

미세먼지 저감 대책! 세계적 흐름은 친환경 교통정책 (http://blog.hyundai-rotem.co.kr/127?category=663745)

다른 나라에서 배우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https://blog.naver.com/ernest1306/221253802306)

해외의 미세먼지 감소 대책 살펴보기 (http://gtran.tistory.com/976?category=59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