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공모를 예고하며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안 마련으로 분주한 가운데,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하는 광역자치단체는 골머리를 앓는 중임.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 선정 기준이나 방식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올리는 사업지들에 대하여 과학적인 현황진단 및 객관적인 우선순위 선정이 어려운 이유에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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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사업 수요가 많아 사업 우선순위 선정이 특히 중요하게 부각된 지역인 만큼, 기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 기준의 한계성을 절감하고 자체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고 함. 이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사업 우선지역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연구로, 여기서 만들어진 평가지표를 이용해 서울시 특성에 맞는 도시쇠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재생사업이 시급한 지역을 적기에 발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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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 기준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되며, 도시재생법 제13조 4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기준을 법정쇠퇴기준 즉, 일반적으로 도시쇠퇴지표라 칭하고 사업지 선정 기준으로 보는 것임

현재 도시쇠퇴지표는 인구 감소와 주택 노후도, 사업체 감소율로, 전국 공통단위로 설정하다 보니 평가항목이 적고 기준이 단순해 도시쇠퇴 지역에 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이 상대적으로 적어 재생사업이 시급한 지역을 찾는 과정이 별도로 소요되며,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시군구, 읍면동, 집계구 단위의 지표결과자료를 그대로 이용하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사업 후보지에 이를 매칭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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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부터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고도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려고 진행 중임.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 사업정보, 선행 연구결과 기반의 지역자산 정보, 필지별 토지 및 건물 기반 기초현황정보 등 DB구축 확대 및 공간적 조회 기능, 지역별 지표 진단 기능 등이 그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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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는 1~4단계에 걸친 도시재생 R&D 과제를 통해 도시재생 종합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였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근거하여 2014년부터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정식운영하고, 연차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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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는 도시재생 정책 홍보 및 커뮤니티 제공을 위한 포털 서비스, 국가 도시재생 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GIS 기반의 도시재생 정보분석 서비스, 2015년 도시재생선도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 사업현황관리 서비스(정식운영 준비중)로 구성되어 있음

이미지·내용출처 : ‘2017년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고도화 용역’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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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도화 사업에서는 포털 서비스를 개선하고 정보공개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사용자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현황정보 조회, 지표 진단분석 등 장소중심의 정보 융·복합 기반을 조성하며, 지자체 및 부처협업 사업정보까지 확대하여 구축함으로써 도시재생 정보의 종합적 제공 및 효율적 업무지원, 국가 도시재생 정책의 홍보 및 정보공유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미지·내용출처 : ‘2017년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고도화 용역’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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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쇠퇴지표와 관련하여 자체 기준 마련에 착수한 서울시는 사실 기존 도시재생사업에도 도시쇠퇴지표에 가중치 설정방식의 서울형 복합쇠퇴지수를 동별로 도출하여 사업지 선정에 이를 활용하고 있었음. 그러나 도시쇠퇴를 서울시 특성에 맞게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재생사업이 시급한 지역을 제대로 발굴하기 위해 범죄관련 지표와 물리·환경 특성, 산업ㆍ경제 특성, 인구 특성 등을 추가로 지표화해 가중치를 설정하는 안을 모색 중인 것임. 서울시 지역 범죄지도를 작성하고, 범죄밀집지역과 낙후지역의 영향지표와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주민들의 범죄두려움 관련 지표도 작성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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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시는 서울의 도시재생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울 도시재생 포털’을 선보임. 서울 도시재생 포털에는 서울형 도시재생정보와 함께 서울시 도시재생 중점 추진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추진현황 및 성과 뿐 아니라, 서울형 도시재생 쇠퇴진단을 위한 서울 복합쇠퇴지수 관련 정보, 일반통계정보, 서울시 지역현황 공공데이터 등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음. 이외에도 향후 도시재생 활성화 희망지 및 후보지 사업에 대한 추진경과, 내용 및 성과 등도 담을 예정이라고 함

사진출처 : 서울 도시재생 포털 홈페이지(uri.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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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용 컴퓨터(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IT(정보기술) 기기에서 동일한 콘텐츠를 접근할 수 있는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하고 회원가입 없이 아이핀 인증이나 네이버 아이디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함. 향후에도 지속적인 홈페이지 운영환경 개선 및 도시재생 정책홍보의 포털 역할 강화를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제안을 수렴하는 소통과 융합의 장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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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5월 ‘부산 도시재생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착수함. 부산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현황 진단, 도시재생 정보수요 증가에 따른 체계적 관리와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정책 수립을 위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다수의 도시재생사업 관리체계를 단일화 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시민들과의 의사소통 및 홍보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쇠퇴지역의 공간분석부터 입력·관리까지 부산시만의 도시재생 소통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미지출처 : ‘부산 도시재생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용역’ 제안설명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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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도시재생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는 도시재생 쇠퇴진단 분석시스템, 도시재생 공간분석 시스템, 도시재생사업 입력관리 시스템, 부산시 도시재생 포털 및 모바일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며, 부산시 도시재생정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활용될 도시재생 관련 공간정보(GIS)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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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부산시는 도시쇠퇴지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직접 도시재생 관련 현행화 정보를 DB로 구축·연계하고 이를 활용해 부산시 특성에 맞게 쇠퇴진단 분석 및 의사결정 과정을 시스템으로 구현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접근하고 있음

이미지출처 : ‘부산 도시재생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용역’ 제안설명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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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전국 단위로 연간 100곳, 총 500곳이 추진될 예정인 만큼 지자체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이 주력사업이 되고 있음. 그러나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현재 도시쇠퇴지표는 전국 공통단위로 설정되다 보니, 향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후보지를 진단한다 하더라도 지역 특성에 맞는 재설정과 우선순위 선정은 별도 추가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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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참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도시재생에 관한 홍보, 시민 소통 창구로서의 포털 역할과 사업 발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관리체계가 지자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예산 따기 경쟁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역 활성화로 진정한 도시재생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쇠퇴진단과 더불어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됨 

<참고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http://www.city.go.kr)
서울 도시재생 포털 홈페이지(https://uri.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