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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도시의 새로운 활력, 도시재생

2021.09.02

도시의 새로운 활력, 도시재생

도시는 인류가 살아가는 삶과 궤적을 같이하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도시는 과거의 특색이 사라지고 점차 쇠퇴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전통적인 개발 방식으로는 이러한 도시 쇠퇴에 대한 해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도시개발 방식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안이 바로 도시재생입니다.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은 위기에 처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 시키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도시 기능을 재활성화 시키는 개념이며, 장기적인 도시의 각종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정부, 영리·비영리 단체,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전략적 활동입니다.



세계 속 도시재생의 변천과정

도시 쇠퇴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도시재생은 전 세계에서도 정책적으로 추진되어 왔는데요. 지역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195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도시재생 사업을 경험한 영국, 독일, 미국 등 여러 국가의 경우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물리적 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둔 도시재생은 환경 개선 효과는 있었으나, 도심부의 문제는 상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교육, 실업, 사회 문제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증진해온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Peter Roberts and Sykes, S. Urban Regeneration : A Handbook, SAGE Publications, 2000, p14



국내의 도시재생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초고속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 정책은 고도성장에 맞게 유지됐습니다. 이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역동적이고 긍정적 역할을 하였지만 많은 도시 문제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도시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진행되어 오던 도시정비사업으로부터 1990년대를 기준하여 그 개념과 정의, 내용, 시행 방안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이제는 도시 생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단순히 의·식·주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다각적·종합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 도시쇠퇴 현황 비교 `13년 2,239개 → `16년 2,300개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종합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도시재생에 본격적으로 정책적 고민을 하고 속도를 낸 흐름은 현재 2017년부터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도시재생 사업들이 중앙정부 위주의 중앙주도(Top-Down)방식으로 한정된 지역들에서 시행됐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주도(Bottom-Up)방식으로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단위 사업 규모를 줄이고, 대규모 철거 또는 재개발 없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네 단위 생활 밀착형 소규모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의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를 '종합적으로 재생'하는 정책 사업입니다.

기존 정책과 도시재생뉴딜의 비교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또한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 체계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도시재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월 23일(수)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필요로 하는 융·복합적 소양을 가진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도시재생정보체계(URIS)를 활용한 인력관리를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갖춰야 할 최소기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도시재생 양성기관 최소기준 :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론 및 실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일정 수준 이상의 교원, 시설을 갖추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하여야 하며,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 취소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60일의 시정 기간을 두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가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규정하여 해당 계획의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에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항만 공사를 추가하여 공항, 항만 등 거점시설 인근지역을 혁신지구로 추진 시 전문성을 갖춘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도시재생 실무위원회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도시재생지원기구에 건축공간연구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시재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체계를 공고히 함에 따라 전문인력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보다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에 활력을! 도시재생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 도시 쇠퇴를 해결하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속적 수요에 대비해 사업 내에서 전문성의 범주가 유사한 사업들을 체계화하고, 산재된 도시재생 관련 지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를 위한 일환으로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와 정보공유를 위한 정보서비스 플랫폼인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URIS)를 고도화하고 활용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활성화를 증진시켜야 합니다.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URIS) 웹 시스템 화면



(주)신영이에스디는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고도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서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등 도시계획 정보화 및 컨설팅 분야에서의 도시계획적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정보화·연구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부터 국가 공인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인 GS인증(1등급)을 획득한 도시재생 분석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시재생과 관련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다양한 포럼, 박람회 등에 참여하며 도시재생에 관한 제도와 추진현황 및 발전 방향, 관련 각계 전문가들의 요구사항, 의견들을 꾸준히 파악하고 있는 도시재생 관련 공간정보 조사·분석 및 컨설팅 전문기업입니다.


▶ (주)신영이에스디 사업실적 中 도시재생 부분

수행연도 사업명 주관사
2020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고도화 및 운영관리 용역 한국토지주택공사
2019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고도화 및 운영관리 용역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도 도시재생포털 구축 용역 (재)강원연구원
2018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 종합정보 개방체계 구축사업 한국정보화진흥원
「쇠퇴한 구도심 정비 및 활성화를 위한 미래지향형 도시재생 인프라 및 핵심기술 개발기획」기술부문 국토연구원
2017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고도화 용역(도시재생 정보분석서비스 개발) (주)메타지아이에스컨설팅
부산 도시재생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앞으로도 (주)신영이에스디는 자체 도시재생 분석시스템 및 도시계획 정보화·컨설팅 전문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 노력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감정평가정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도시재생법 시행령)
정책브리핑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정보)
정책브리핑 (도시재생뉴딜) 


[ 뉴스레터 담당자 ]
​[ 글/이미지 ​] 강성복 사원 / ksbok07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