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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국민청원으로 바라본 한 해, 올바른 소통을 향하여!

2018.12.04

연일 국민청원 게시판이 뜨거움.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올라오는 이곳은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겠다는 취지에서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소통플랫폼’으로 개편하면서 신설됨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국민청원 게시판이 정부와 국민 간 직접적인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은 물론 각종 사건·사고를 둘러싼 논란과 이슈 등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지표로도 쓰이고 있는 만큼, 2018년의 마지막 달을 맞아 국민청원을 통해 올 한 해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를 살펴보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함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게시판(www1.president.go.kr/petitions)

‘청와대 국민청원’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답변을 듣고 싶은 사회 현황과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물음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청와대에서 선정한 정치개혁, 외교/통일/국방, 일자리, 미래, 교통/건축/국토, 경제민주화, 인권/성평등 등 17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으며, 청원이 올라온 날부터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모일 경우 장관과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30일 이내에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답변된 청원 사례(www1.president.go.kr/petitions/answer)

청와대 국민청원은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SNS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음. 때문에 하루에 많게는 거의 1,000건의 청원 글이 올라오고 있으며, 11월 중순 현재까지 약 34만여 건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음. 그리고 실제로 현재까지 정부가 답변한 청원은 55건, 답변 대기 중인 청원은 11건에 달함


그렇다면 2018년 올 한 해 사회적 이슈를 몰고 왔던, 화제가 된 주제들은 무엇이었는가? 답변된 청원과 답변 대기 중인 청원을 기준으로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2018년 들어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이 더욱 활발해진 만큼이나 음주운전 차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 사건, 자주포 폭발사고를 당한 이찬호 병장에 대한 보상 문제, 유기견 보호소 폐쇄 위기 등 묻힐 뻔한 중요 사안이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사회적 어젠다로 부상하기도 했고, 낙태죄 폐지나 권역외상센터 지원 등이 사회적 의제가 되는 데에도 국민청원 게시판의 역할이 컸음

 

그러나 이수역 폭행사건의 경우처럼 아쉽게도 20만 명을 만족한 청원들의 상당수가 정책 제안보다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즉흥적인 열기에 의해 관심을 끈 경우들이 많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각종 사건·사고를 둘러싼 논란과 이슈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임. 현재 답변 대기 중인 청원들 역시 대부분이 살인, 폭행과 같은 범죄와 관련해 “피의자를 강하게 처벌해 달라”는 것으로, 지난해 8월 17일 게시판이 신설된 뒤 올라온 총 34만여 건의 청원 중 국민들의 관심을 끈 청원들도 정책 제안보다 사건·사고가 많았음

또한, 난민 등 소수자 혐오 발언이 담긴 청원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공격의 수단으로 악용됐으며, 평창올림픽과 러시아월드컵 당시 특정 선수에 대한 자격 박탈 요구나 일부 국회의원에 대한 파면 청원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청원도 나온 바 있음


이처럼 국민 청원들이 점점 우후죽순으로 올라오고, 개인적 감정으로 특정인의 처벌을 원하거나 장난으로 거짓 사실을 고발하기도 하는 등 일반 인터넷 커뮤니티와 다를 바 없는 무분별한 청원이 이어지면서 청원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청원들도 등장하고 있음. 청원실명제를 도입하거나 반대 의사 표현 기능, 중복 청원 방지 등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청원 게시판을 깨끗하게 관리해 달라는 의견들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음

이미지 출처 : http://blog.daum.net/mojjustice/8708487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치인이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짐. 나라를 운영하는데 중요한 사항들과 쟁점이 되는 사회 현상들을 국민이 제안하고 정책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임. 지난 7월 UN에서 선정한 ‘2018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의 성과가 높이 평가되어 우리나라가 온라인 참여부문 1위를 차지하기도 함


이러한 소통 창구를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청원을 하는 국민들도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사용해야 함. 청와대 국민청원이 만들어진 의의와 방향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잘 활용한다면 더 좋은 정책과 결과물이 나올 것임

국민이 자신의 생각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권리이지만 사실 우리는 늘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쟁취해옴. 그 소중한 청원권을, 청원의 성격에 맞도록 잘 사용하는 것이 소비적인 일을 막는 게 아닐까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은 정부와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것인 만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렇게 유용한 제도를 국민들도 공익적으로 잘 이용하고 관심 갖기를 기대해봄

 

 

 

<참고>
청와대 국민청원 : 약인가, 독인가

https://blog.naver.com/swf1004/221326268683

[법무부 공식블로그]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http://blog.daum.net/mojjustice/8708487

국민청원 합니까 여론재판 합니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119011013&wlog_tag3=naver